현역 군인 계좌대여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사이버범죄 금융범죄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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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출을 알아보다가 계좌번호나 신분증 사본을 넘겨주고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그중에서도 부대 안에서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현역 군인분들이 이런 작업대출 사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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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전역을 앞둔 현역 군인이신 의뢰인분께서 대출업자에게 계좌정보를 넘겨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건인데요. 저희는 군사경찰 조사를 민간경찰서로 이송시키는 절차적 방어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무혐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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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계좌대여, 대포통장 명의인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 특히 군인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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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계좌대여 보이스피싱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 현역 군인 계좌대여 보이스피싱

의뢰인분께서는 현직 군인으로 곧 전역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전역 이후를 준비하시면서 대출을 알아보시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까지 대출업자에게 알려주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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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렇게 넘긴 정보는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의뢰인분의 계좌는 소위 '대포통장'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분께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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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의뢰인분이 현역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사경찰(헌병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전역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부대 내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뢰인분께는 큰 부담이었고, 무엇보다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랜 기간 극심한 걱정에 시달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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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의뢰인분께서는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문제를 넘어 '어디에서 조사를 받을 것인가'라는 절차적인 문제부터 잡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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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기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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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군사경찰 조사, 민간경찰서로 이송시킨 이유

저희는 이 사건을 절차적 방어와 실체적 방어, 두 갈래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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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사 관할을 민간경찰서로 이송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셨는데요. 저희는 이를 위해 군사경찰(헌병대) 측과 민간경찰서 측 양쪽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사건 이송의 필요성을 설득하였고, 결국 의뢰인분께서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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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지점인데​, 군인 신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군사경찰에서만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역 시점, 사건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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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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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를 다투는 실체적 방어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행위자에게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 즉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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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민간경찰서 조사에 대응하며 의뢰인분께서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서 부대 생활 특성상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최근 유행하는 작업대출·계좌대여 사기 수법에 대해 알기 어려웠던 점, 나아가 대출업자를 사칭한 상대방이 바로 그러한 의뢰인분의 처지를 이용하여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의뢰인분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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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예상 질답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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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뢰인분께서는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믿었을 뿐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조차 가질 수 없었다는 점을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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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현역 군인 계좌대여 보이스피싱

군사경찰 → 민간경찰서 이송,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결정(무혐의)

현역 군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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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경찰은 의뢰인분에 대하여 불송치결정(무혐의)를 내렸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은 채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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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조사 관할을 민간경찰서로 옮겨 의뢰인분이 원하시던 방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한 절차적 성공, 그리고 혐의 자체를 무혐의로 방어해낸 실체적 성공을 모두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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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신 의뢰인분께서는 전역을 앞두고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아무런 전과 없이 깨끗하게 전역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크게 기뻐하시고 고마움을 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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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대여, 대포통장 사건은 "속아서 넘겨준 것"이라는 사정만 이야기해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왜 몰랐는지, 왜 알 수 없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그 점을 파고들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촘촘히 구성해야만 미필적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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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대출을 알아보다가 계좌정보나 체크카드를 넘겨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 특히 군인 신분으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만의 축적된 노하우로 사건 제대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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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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