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도용 소송이 가능할가요?

Question

동생이 아빠 명의로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5천만원정도가 되더라구요. 
저희는 그걸 갚아 줄 여력도 생각도 없는데, 동생에게 그 빚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소송을 한다면 절차는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할까요?

이미 카드사에서 집으로 연락이 왔고, 최근에는 남편 명의로도 대출을 몰래 받아서 
남편쪽에서도 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동생분께서 어떤 방식으로(아버지 명의의 카드, 신분증, 휴대폰을 몰래 사용했는지 등)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2. 하지만, 동생분께서 아버지 카드, 신분증, 휴대폰 등을 도용하여 몰래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승인한 카드사 입장에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아버지께서는 대출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도용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김래영 변호사 · Answer

네, 사실상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면, 위 대출을 실행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기의 피해자이고;;

부친은 명의 도용의 피해를 입으신 것이죠;;

따라서 명의도용에 대해 형사로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동시에 은행을 상대로는 채무부존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동생의 범죄에 대해 가족들이 몰랐다는 피해자로 분리가 되는 것이니, 범죄사실을 인지한 이상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면서도 방관하면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추가 상담 필요시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동생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가 필요하며
명의도용/위조를 입증하여 대출기관을 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 동생이 아빠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사에서 5천만원 대출을 받았고, 최근에는 남편 명의까지 도용하여 대출을 몰래 받아 남편에게도 소송을 당할 상황입니다.

대출서류를 위조한 경우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온라인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였던 경우라면 사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될 수 있고, 범용 공인인증서까지 도용한 경우 전자문서법 위반 또는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실행된 대출금은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금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대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문서법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한 자

전자서명법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