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와 유심을 빌려줬다가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기소,기적적으로 무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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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계좌 유심 대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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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계좌 하나 빌려줬다가 수천억 방조범으로 기소되다

처음 상담 당시 의뢰인은 본인이 단순히 계좌와 유심을 빌려준 행위가 수천억 원 규모의 불법 환전 사건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인에게 계좌와 유심을 빌려준 것뿐인데, 그 뒤에서 벌어진 일의 규모가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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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와 유심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해당 지인이 그 계좌와 코인거래소 계정,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수천억 원 규모의 무등록 환전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와 유심을 제공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까지 세 가지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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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 유심을 빌려준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지만, 과연 의뢰인이 지인의 무등록 환전업무를 알고 있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였는데요. 계좌를 빌려준 행위와 수천억 규모 범행의 방조 책임은 별개의 문제인데, 검찰은 이를 하나로 묶어서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받으면서 . 인정할 것은 깔끔하게 인정하되, 핵심인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는 정면으로 다투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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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이스피싱 담당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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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세 혐의를 분리해 핵심만 정면 돌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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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했던 것은 세 가지 혐의를 같은 방식으로 다툴 것인지, 아니면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나눌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유심을 제공한 사실 자체는 기록상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은 인정하되, 계좌 대여와 유심 제공의 경위, 대가의 성격, 실제 관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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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핵심 혐의였던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는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계좌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지인이 무등록 환전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계좌 대여 행위와 수천억 원대 불법 환전업무에 대한 방조 책임을 구분하는 데 있었습니다.

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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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을 방조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곧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자백 진술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했고, 그 결과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진술은 증거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혐의를 다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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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진술이 증거에서 제외되자, 남은 쟁점은 의뢰인에게 방조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검찰은 FIU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해당 자료만으로는 무등록 환전업무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대가는 소액에 불과했고 범행 수익을 나눈 정황도 없었으며, 지인의 환전업무 구조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계좌를 빌려준 행위와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법리와 증거관계 양쪽에서 설명했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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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무죄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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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에 대해 내용 성립을 부인한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지인의 무등록 환전업무를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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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단순히 혐의 하나가 빠졌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 규모의 불법 환전 사건에 방조범으로 연루되었다는 가장 무거운 혐의에서 벗어난 것이었고, 실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이 분명히 구분해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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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판결 이후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 때문에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공판에서 끝까지 다툰 끝에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이 곧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판 단계에서도 증거능력과 방조 고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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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나 유심, 휴대전화를 빌려줬다가 예상치 못한 중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계좌 대여나 접근매체 양도 사건에서는 단순히 빌려준 사실만으로 그 뒤에 벌어진 모든 범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록과 진술 내용, 대가의 성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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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기록과 진술 내용을 먼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방어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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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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