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작업대출을 했습니다. 자수하려합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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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작업대출을 했습니다. 자수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무직, 대학생이어도 대출이 가능한 게 있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실행했는데 알고 보니 전세작업대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억을 대출받으면 제가 45% 나머지는 업자와 집주인분이 가져간다는 걸 알게 됐고 일단 돈이 너무 급해 실행을 해서 받았습니다. 업자들이 계약서 위조를 하여서 저한테 메일로 주신다음. 시키는 대로 대출실행을 받았습니다..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고 대출이자는 꼬박 낸상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에 집주인분과 연락이 되었는데 집주인분은 오늘 경찰서에 자수하러 간다고 하시네요.. 저도 자수를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는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실형을 받는 걸로 아는데 가족들도 모르는 상태라 들킬까 봐도 너무 무섭고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분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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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작업대출은 형법상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작업대출 사건은 사건명 사기로 진행하였었습니다(피해자는 금융기관입니다). 상동생분은 작업대출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3. 이런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보다 2심에서 10개월이 감형된 사안이 있는데 이때 본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10개월의 감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 작업대출은 사회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어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다른 행위자들과 달리 가담의 정도가 낮다거나 공모한 부분이 적다거나 하는 부분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5. 사기죄 이외에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처벌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상담자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연락 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상담 진행해주세요. 작업대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 된다면 중한 형이 예상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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