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상표 위조 처벌 기준과 형사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이커머스·공정거래 분야를 집중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판매했다가 압수수색이나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

​

특히 상표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추징금까지 함께 발생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

​

즉, 실제 수익 규모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

​

그래서 오늘은 유명 상표 위조 사건에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압수수색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

​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

유명 상표 위조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명 상표를 위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법정형 자체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데 더욱 문제가 되는 건 형사 처벌과 함께 추징금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겁니다.

​

​

특히 수익금이 크게 평가될수록 사건 규모 역시 커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추징 대상 금액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

​

수익 규모가 높게 산정되면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될 수 있고 추징금 역시 과도하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추징금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는 재산 보전 조치 등 추가적인 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

​

수익금 산정 시 유의할 부분

​

수사 기관은 압수된 물품과 계좌 내역, 거래기록, 판매자료,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전체 판매 규모와 수익을 확인하게 됩니다.

​

​

이 과정에서 검사는 반드시 실제 순이익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추징을 구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

그 결과 실제 이익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 추징 대상으로 산정될 수도 있는데요.

​

​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매출액과 순수익을 구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금에 대해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

​

이처럼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추징금 규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도 중요한 대응 포인트가 됩니다.

​

​

유명 상표 위조 형사 대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해당 사건에서는 수사 기관이 사무실이나 자택에 찾아와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면 수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특히 어떤 물품이 압수되었는지,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

​

그래야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어떤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인지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반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무리하게 해명하거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

​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진술 역시 향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 방법

​

유명 상표 위조 사건에서는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혐의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양형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

​

이때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주변인의 탄원서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

반면 수사기관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스스로 모두 진술하여 사건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

​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거나 판매 규모, 가담 정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여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

​

이처럼 상표법위반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

유명 상표 위조 사건은 형사처벌만 끝나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

​

추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면 형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경제적인 부담이 이어질 수 있고 해당 사건은 원저작사와 합의 또한 어려운 사건입니다.

​

​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도와줄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

​

현재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내용증명,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와 논의하여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

​

저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