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범 송금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공무원,무혐의 이끈 완벽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성공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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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억울한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불송치 및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수사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대응 포인트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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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대출업체를 사칭한 조직에 속아 가상화폐를 전달하였다가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놓였으나, 구체적인 자료와 치밀한 소명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어떤 점이 중요하게 검토되는지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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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이스피싱 송금책 공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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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 개요 : 대출 과정으로 속아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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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던 중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시다가,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인증용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을 교묘하게 속였고, 의뢰인께서는 그 말을 믿고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해 전달하라는 지시에 따르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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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해당 자금이 범죄 수익과 관련된 돈으로 밝혀지면서, 의뢰인께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기 공범으로 입건되고 말았는데요. 더구나 공무원 신분상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까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평생 일구어 온 직장과 생계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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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기 보이스피싱팀 담당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2.문제 해결 : 치밀한 대화 내역 분석과 하급심 판례 인용으로 고의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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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뢰인께서는 외형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께서 어떤 경위로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실제로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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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의뢰인께서 대출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지시에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투자자 지원 대출', '가상자산 매수를 통한 거래 실적 입증'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외형상 정상적인 대출 절차처럼 보이도록 꾸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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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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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단순한 사실관계 정리에 그치지 않고 이를 법리적으로도 탄탄하게 보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대출을 미끼로 속아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했다가 기소된 사건들 가운데,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례들을 다수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 역시 범죄 가담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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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리는 사건의 경위만큼이나 의뢰인의 정상관계 역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의뢰인께서 고령의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고 계셨고, 만약 처벌이 현실화될 경우 생계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성실하게 생활해 오신 초범이라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역시 꼼꼼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기망 행위 입증 및 정상 관계 소명으로 무혐의 처분 확보

공무원 보이스피싱 송금책

무혐의로 사건 종결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기 보이스피싱 팀

공무원 보이스피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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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건의 전체 흐름과 대화 내역의 맥락, 그리고 유사 판례와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한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다 신중하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고,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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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사기 공범 혐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가장 두려워하셨던 공무원직 상실의 위기 역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의 흐름만 놓고 보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의뢰인의 인식, 그리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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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으로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기망하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왜 정상적인 절차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풀어내면 충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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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경우라면, 대화 내역과 송금 자료, 거래 기록 등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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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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