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낸 병원비, 상속인에게 청구해 실제 회수한 사례 

의절한 자녀 대신 형제들이 부담한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상속인에게 청구해 승소하고 실제 지급까지 받아낸 사례입니다. 대위등기 문제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소송 전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사건은 다루기가 늘 조심스럽습니다. 가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망인을 위해 대신 지출한 병원비를 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권리를 인정받는 것보다 인정받은 이후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의절한 자녀 대신 형제들이 병원비를 부담했습니다

망인은 자녀와 수년간 의절한 채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이후 망인의 형제들이 자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상태가 위중하니 찾아오라고 알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돈을 모아 치료비를 감당했고, 그렇게 누적된 병원비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이 세상을 떠난 뒤 형제분들은 큰 기대 없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망인 명의의 빌라가 있었고, 경매 낙찰가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입증, 법리, 절차 세 가지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세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병원비 채권의 가액을 입증하는 문제, 둘째는 그 가액이 입증되더라도 상속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의 법리 문제, 셋째는 망인 소유 부동산에 상속인 명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대위등기를 해야 하는 절차 문제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세 번째가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소장을 접수하자 상속인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망인의 사망 사실도 이제야 알았는데 곧바로 소장이라니 너무한 것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수개월간 병상을 지킨 원고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반응이었지만, 저는 먼저 상황을 진정시키고 원고들이 감당해 온 노력과 병원비 규모, 그리고 망인의 재산으로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차분히 설명하며 상대방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아울러 대위등기 절차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상속인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포함한 상속재산 등기 절차를 직접 안내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했습니다. 다행히 망인에게 다른 채무가 없어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하지 않고 협조에 응했습니다.

승소보다 어려운 것은 실제 지급을 받는 일입니다

소송에서는 무난히 승소했지만 상속인이 판결금을 곧바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강제경매를 진행해야 하는데, 실제 절차에 들어가면 시간과 법원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조속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정이자가 누적되고 변호사 보수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그동안 원고들이 상대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덕분에 결국 판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송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합니다

저는 민사분쟁을 다룰 때 언제나 집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집행이 어려운 사건은 승소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도 집행에서 출발해 소장 접수 순으로 거꾸로 진행합니다. 어떤 사건은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해야 하지만, 어떤 사건은 관계를 유지하며 협조를 이끌어내는 편이 실질적인 이익이 훨씬 큽니다. 이번 사건은 후자에 해당했고, 그 판단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대신 부담한 병원비나 장례비 회수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