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고소,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성범죄 사건은 고소 사실을 안 그 순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오늘은 사촌으로부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초기 대응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통해 그 원칙을 짚어보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추석 연휴 중 사촌누나가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몇 년 전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있었고, 최근까지도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였습니다. 사촌누나의 결혼 이후 그 배우자가 과거의 일을 알게 되면서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고, 정황상 배우자가 실질적 배후로 파악되었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만큼, 초기 대응이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원칙 1 — 고소를 안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성범죄는 인지 시점부터가 승부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진술이 엇갈리고, 확보해야 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는 연휴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유선으로 먼저 사건의 방향과 진술 기조를 잡아두었습니다.

원칙 2 — 조사를 회피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를 피하거나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곧바로 구속영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피가 아니라 정면 대응을 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떳떳한 입장일수록 오히려 협조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원칙 3 —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소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저는 두 사람이 최근까지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건 당시를 아는 참고인 목록을 정리해 제출했고, 고소인의 배우자가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는 배경 정황도 수사관께 설명드렸습니다.

진술만 반복하는 것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소명이 쌓인 결과, 수개월의 수사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분께서 감사인사도 전해주셨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정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면 일방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른 셈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부끄럽다는 이유로 감추지 마시고 그 즉시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전 과정 조력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