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경리 직원 법인카드 횡령 고소, 불송치 받은 사례 

퇴사 후 앙심을 품은 대표에게 법인카드 횡령으로 고소당한 경리 직원이 지출 항목별 근거 자료 정리와 대질조사를 거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 전문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건설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다 보니 건설회사 임직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연루되어 찾아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의 핵심은 언제나 같습니다. 해당 금전이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회사에 충성하다가 퇴사 후 억울하게 횡령 고소를 당한 경리 직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수년간 꼼꼼히 보고했는데 퇴사 후 횡령범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회사 경리 담당자로, 직원 경비 정산과 사무용품 구입 등 자금 집행 전반을 맡아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법인카드 사용과 계좌 이체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구조를 갖춰두고 지출 건마다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전 보고, 실시간 보고, 사후 정산까지 반복하면서 수년을 버텼습니다. 현장 직원들에게 영수증을 받아내는 것이 주된 업무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대표는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의뢰인도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배우자 몰래 진행한 일이라 가정불화까지 감수하면서 회사를 지탱했지만 대표는 변제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돈을 돌려받은 의뢰인은 결국 퇴사를 결심했고, 대표가 집 앞에서 7시간을 서성이며 복귀를 요청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의뢰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대지급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끝난 줄 알았던 시점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쿠팡에서 회사 계정으로 개인 물품을 구매했다는 횡령 고소였습니다.

지출 구조 자체가 횡령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에게 지출 내역이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쿠팡 구매 건은 개인 계정 대신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한 실수였고, 해당 금액은 이미 환불 처리되었거나 회사 통장으로 반환되어 있었습니다. 고소 대상 물품들은 전부 회사 비품이나 간식이었고, 일부는 대표의 자녀가 재직하면서 직접 지시해 구매한 항목들이었습니다.

항목별 지출 근거 정리와 대질조사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수년치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사용 근거를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료가 오래된 데다 범위가 방대해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씩 꾸역꾸역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구두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후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대질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대질 과정에서 거친 언사를 이어가 제지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의뢰인은 끝까지 조리 있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까지 마친 뒤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횡령 의심을 받는다면 지출 근거부터 챙기십시오

경제사건은 살펴야 할 장부와 자료가 많아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지출 사실 자체보다 그 지출을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동업 관계나 직장 내 갈등이 불거지면 과거의 금전 집행이 횡령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출 근거 자료부터 먼저 점검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