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가정폭력 신고, 가정보호사건 → 불처분 성공사례

김수민 변호사

불처분(무죄)

제****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당해 가정보호사건 재판까지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 자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실이 인정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위자료나 친권·양육권 판단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이혼소송 중 억울하게 가정폭력 신고를 당하면서 가정보호사건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신고 내용과 증거를 어떻게 분석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가정폭력 신고를 당하셨는데요.

의뢰인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아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만약 의뢰인에게 가정폭력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거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정보호사건에서 처분을 피하는 것을 넘어,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부당하게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2.변론전략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신고 내용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조하여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김수민 변호사만의 솔루션

저는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건 직후 대화에서도 폭행 피해를 호소하거나 이에 항의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실제 대화 내용은 상대방의 주장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폭행의 증거라고 제출한 사진의 촬영일자도 면밀하게 확인했는데요.

사진이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관련성이 있는지, 신고 당시 설명과 촬영 시점이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따졌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부위와 사진에 나타난 상처 부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점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진술과 사진, 촬영일자, 상처 부위,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신고 내용의 모순점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각각의 자료가 어떤 점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맞지 않는지를 설명하고, 사건의 전체 경위를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시 재구성하여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재판 당일 의뢰인에게 별도의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가정폭력 가해자로 인정되어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자료가 남을 수 있었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위자료와 친권·양육권 등 주요 쟁점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게 된 거죠.

3.맺으며

이혼소송 중 가정폭력이나 신고를 당한 경우 이를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감정적인 갈등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내려진 처분은 해당 절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어 있더라도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진술과 제출 자료만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카카오톡 대화, 사진의 촬영정보, 상처 부위, 진술의 일관성, 신고 전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혹시 이혼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가정폭력 신고를 당하셨거나, 상대방이 제출한 사진과 진술만으로 가정보호사건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 김수민 변호사에게 연락 한 번 주세요.

여러분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법무법인 건영

김수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