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유포 소년, 분류심사원 석방 및 보호처분 성공

김수민 변호사

보호처분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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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소지·유포 혐의로 분류심사원에 송치되며 소년원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2,3,5호를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소년원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분류심사원에 송치된 상태인지라 의뢰인의 부모님께선 소년원 처분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은 분명했지만 저는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고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를 소지하고 유포했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었기에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분류심사원에 송치되어 생활하게 되었고 향후 소년원 처분까지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 모두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적절한 대응 없이는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는 검사 시절 성폭력 사건과 소년 사건을 함께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분류심사원 생활과 재판 준비를 함께 고려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변론전략

많은 분들이 분류심사원에 송치되면 곧바로 소년원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태도와 평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죠.

따라서 저는 여러 차례 접견을 통해 의뢰인에게 분류심사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태도와 주의사항,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했는데요.

또한 부모님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앞으로의 지도 계획을 구체화하였고 선도계획서와 탄원서를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돌아보고 재판부에 반성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역시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검사 시절 저는 성폭력 전담 검사, 소년 사건 전담 검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실제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봉사활동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아 소년원에 가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3.결론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는 최근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의 반성 정도와 개선 가능성,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태도, 보호자의 지도 의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죠.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불안에 떨며 혼자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저 김수민 변호사에게 연락 한 번 주세요.

소년 사건, 성범죄 사건 전담 검사로서 활동한 경험을 이젠 변호인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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