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피해액이 약 5,000만 원에 달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보험사기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범죄 성립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벌금형(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보험사기로 보험회사로부터 진정을 당한 뒤 수사를 받게 되셨는데요.
피해액은 약 5,000만 원에 달했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사건을 검토해 보니 일부 억울한 사정은 존재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피해자인 보험사가 피해금 전액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상 합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식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갈 경우 실형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에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변론전략
이번 사건은 무리하게 범죄의 성립여부를 다투기보다 양형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김수민 변호사만의 솔루션
저는 먼저 의뢰인이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범행이라기보다, 미필적 고의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청구된 보험금 가운데 일부는 실제 손해 발생에 대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여지가 있었고 보험 가입 과정 역시 보험사가 비교적 쉽게 계약을 체결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접근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보험사의 책임이 일부 존재하는 사정, 그리고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을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벌금형(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3.결론
보험사기 사건에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행위의 정도, 객관적인 사정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현재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어 걱정이 크신가요?
그렇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 김수민 변호사에게 연락 한 번 주세요.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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