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과거에 다른 전과가 있었을 뿐더러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사건도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어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경우 향후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렇게 전과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어떻게 기소유예를 받았는지 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이웃과의 갈등이 계속되던 중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하여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정식 기소되어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진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2.방어전략
저는 이번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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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의견서에
의뢰인의 과거 전과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당시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전과가 남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등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담았습니다.
또한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직접 검사실을 방문하여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은 채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결어
특수재물손괴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 의뢰인의 반성 정도, 과거 전과와의 관련성, 장래 계획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전과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저에게 연락 한 번 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가장 유리한 대응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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