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회사 내부 직원이 영업비밀을 활용해 회사 자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 금액만 약 5억 원에 달했던 재산범죄 사건인데요.
많은 분들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당연히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횡령·배임·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은 증거 부족이나 법리 다툼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럼에도 어떻게 기소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함께 근무했던 회사 직원이 회사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회사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확인한 결과 해당 직원은 회사의 영업비밀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금을 유출하고 있었고 피해 금액은 무려 5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고 사건은 불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여러 차례 보완수사가 반복되면서 수사는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게 되었고 사건은 무려 2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장기화되었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회사 자금이 유출된 사실은 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수사기관은 범죄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와 법리 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저는 이 사건을 자금 흐름과 의사소통 구조, 그리고 영업비밀 활용 과정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만 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변론전략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억울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법리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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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이번 사건에서 먼저 방대한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사라졌다는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로 자금을 이동시켰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각종 업무 자료를 수집하여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소통 과정을 분석했는데요.
이를 통해 해당 행위가 단순 실수나 업무상 착오가 아니라 의도된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횡령, 배임, 사기 및 영업비밀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사건 진행 단계마다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 수사가 이어지며 불송치 가능성까지 제기되던 사건은 결국 불구속구공판이라는 기소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3.결론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아니라 자금 흐름과 범죄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분명 피해를 입었는데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답답함을 호소하시죠.
이번 사건 역시 피해 금액만 놓고 보면 명백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2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못했던 사건이었는데요.
계좌 분석, 자료 수집, 법리 검토를 통해 사건 구조를 다시 설계한 결과 결국 기소 단계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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