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났다면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났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변호사 전서현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 집 가운데 정원 백 명 이상의 보육 시설,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백 명 이상인 학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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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여러 규칙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의 교통 안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추세인데

이때 예상치 못하게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께서는 바로 형사처벌을 앞두게 될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여기에는 여러 조건과 상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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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민식이법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앞두게 된다면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사건을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대응하시기보다는 관련 성공사례와 노하우가 풍부한 법무법인 로어스와 함께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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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하게 교통사고가 났다면

규정된 30km라는 주행속도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적입니다.

비록 현재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해도 민식이법으로 바로 의율되고 있으나

예외가 있는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이나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크게 작용되는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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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종신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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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취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면 형량은 더욱 엄중해지기 때문에

상당한 처벌의 수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제한된 속도를 준수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사고의 원인 분석과 피해자의 부모님과의 신속하고 원만한 민사적 및 형사적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법원에 선처를 성공적으로 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법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일부 상황에서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데 먼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혹은 정차된 차량에 의해 미처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도로 위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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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음이 판단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나 제한속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충분히 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부당하거나 과중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의 의무를 다했음을 제대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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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을 피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된다면 그에 걸맞은 증거들을 신속히 수집해야 하는데

관련 지식과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로어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운 후,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법 형사처벌, 로어스와 함께 해결하세요.​

최근 어린이 보호에 대한 운전자들의 책임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갈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진 상태로 운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른에 비해 어린이들은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때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여

교통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 구역을 지나가게 된다면 더욱 조심하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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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어 엄중한 처벌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고 발생 경위, 과실 여부, 범법행위 등 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 솔루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 스스로 준비하고 대응하기에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무법인 로어스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시기 적극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