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죄 구성요건, 대안 방안이 궁금하다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구성요건, 대안 방안이 궁금하다면"

우리 사회 속에 SNS가 더욱 자리를 잡게 되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익명으로 사람들끼리 채팅을 하다 결국 만남을 갖게 되었으나

알고 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더러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혐의를 신고 당하는 억울한 사례들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 SNS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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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로어스에 최근 관련된 법률 자문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해당 포스팅을 통해 기본적인 성립요건과 대안 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구성요건

미성년자약취유인

법률조문

형법 제287조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제295조)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19세 미만인 자

실행행위

약취 또는 유인(폭행·협박·기망·유혹으로 자기나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약취·유인에 대한 인식과 의사

보호법익

미성년자의 의사의 자유(주된 보호법익)

보호자의 감독권(부차적 보호법익)

실행의 착수

폭행·협박·기망·유혹이 개시한 때

기수시기

미성년자를 자기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두고 일정시간 계속될 때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제294조), 예비음모죄(제296조)

타죄와의 관계

감금죄(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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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서 말하는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피해자를 본인의 의사와 반대로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사실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서의 약취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의 정황, 행위의 종류, 수단 및 방법,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더욱 엄격히 판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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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서 말하는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내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옳지 못한 의도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한 것이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유아의 경우, 유인의 객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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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물질적 혹은 구두적인 방법으로

미성년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받아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약취 또는 유인에 대한 인식과 의사 자체를 해당 죄의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처벌 수위

·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이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처벌되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에는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미성년자를 보호 감동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 및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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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객체는 미성년자이며

이는 형법상 미성년자인 14세가 아닌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의 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해당 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더욱 엄중한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약취 혹은 유인의 수단을 통해 피해자인 미성년자를 실질적 지배하에 두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속되었다면 기수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해당 죄를 범한 자가 약취 또는 유인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다시 풀어주었다면 형이 감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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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 상황 및 정황들에 따라 해당 죄에 대한 혐의를 받았더라도

처벌의 수위나 정도가 크게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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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혼가정에서도 자주 발생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확실한 구성요건과 대안 방안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등이 행위를 하게 된다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거나 처벌까지 앞두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법률적 지식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해당 혐의를 더욱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로어스의 형사 전문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인 솔루션을 구축하여 대처하시기 적극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