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과 강간의 차이점과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실제 준간강 관련된 사건을 맡으며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들 중 하나는 바로 준강간과 강간의 차이점 그리고 처벌 형량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셔야 처벌 형량이 크게 달라지며 어떻게 법적 솔루션을 구축하는 지에 따른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사건 대응에 보다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은 준강간과 강간의 차이점을 여러분께서 보다 알기 쉬운 관점으로 살펴보며
이에 따른 처벌 형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과 강간의 정의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나 변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하게 되는 것을 강간으로 칭하며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래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 강간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완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놓고 강간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준강간은 상대방이 자고 있거나 혹은 술이나 약에 만취해 있는 등의 심신 상실 혹은 항거 불능의 상태에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준강간과 강간의 처벌 수위
준강간은 사실상 세부적인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강간과 매우 유사하며 이로 인해 처벌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강간 처벌의 경우,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준강간도 똑같이 벌금 없이 동일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여러 감형 요소가 반영되어도 실무상 실형 1년에서 2년, 2년 6개월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더욱이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합의를 하셔야 되며,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잘 이뤄짐과 동시에 피해자측에서 탄원서 등을 제출해준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준강간 초범일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으셔서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변호사 전서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준강간 피해자 혹은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 경우라면
우선 준강간 피해자라면 빠른 시일내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를 해야 하며 명확하게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성관계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사 표현을 최대한 해보려 했다는 노력과
더불어 스스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원인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 사건 전후에 나타난 피의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경위가 있을수록 유리하게 작용되며
보통 이러한 점들은 여성 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보다 탄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강간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성관계를 맺은 전후 사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충분히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는 진술의 모호성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준강간, 강간 관련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로는 그 효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들을 객관적으로 수집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정을 한 후, 합의 중재를 통해 양형과 함께 처벌불원을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준강간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나 상담을 필요로 하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로어스의 형사사건 전문 변호호사와 함께 효과적인 솔루션을 구축하여 신속히 대처하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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