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 성범죄에 적용되는 핵심은? 

"작량감경 성범죄에 적용되는 핵심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로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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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범죄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 집행유예와 작량감경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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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선 최소 얼만큼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등 작량감경의 핵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량감경 살펴보기전, 집행유예에 대하여

이러한 작량감경을 살펴보기 전 먼저 집행유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어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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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집행유예란 형량을 선고하지만 형을 집행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다면 형선고 효력이 사라지는 규정을 뜻합니다.

만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내려진다면 징역 1년을 살아야 하지만

해당 징역형을 일정기간인 2년동안 미룰 테니 아무 일 없이 반성하며

해당 기간을 조용히 지낸다면 선고된 징역 1년 형을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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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행유예는 무조건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을 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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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3년이 넘어가는 징역형 또는 5백 만원이 넘어가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으며

강간과 준강간죄 모두 형법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므로

최소 형벌을 받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를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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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특수강간죄 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혐의가 어떠한 죄목에 정해져 있는지,

현재 수사 혹은 재판 내용으로 내려질 수 있는 형벌은 어느 정도인지 등

분명하게 판단하고 감경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준비를 해야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작량감경

작량감경은 형법 제 53조에 따른 특별감경사유 중 하나로 범죄의 정상에 침착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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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피고인이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을 때, 피고인이 초범일 때,

그리고 기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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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조건들이 상호작용하여 양형에 침착되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거짓된 진술만 늘어놓는다면 오히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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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제대로 된 작량감경을 위한 준비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방향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량감경을 통해 절반까지 형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백과 반성의 태도가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되지만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죄질이 과장되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의심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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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작량감경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여 법정형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양형 요소를 주장하는 등 개개인 사건에 맞춘 법적 솔루션을 구축한 후에 대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는 다양한 형사 사건을 재판까지 논스탑으로 경험한 변호사님들이 상주하며,

의뢰인 분 개개인 사건에 맞춰 형량 예측,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 최선의 목표 수립을 통해

편안하고 세심한 형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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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사건들은 특히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로어스의 형사 전문 변호인과 같이 관련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법조인과 객관적인 사실을

충분히 입증함과 동시에 작량감경과 같은 여러 법적인 수단들을 강구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