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과 가해자는 교제 후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지인들에게 자신의 뒷담화를 하지 말라며 화를 냈고, 의뢰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전화, 문자 등 여러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뒷담화를 멈추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스토킹과 협박으로 큰 두려움을 느끼신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스토킹 증거 확보 및 범죄일람표 작성
심앤이는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부재중 전화 기록, 인스타그램 DM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방대한 증거를 스토킹과 협박 유형별로 정리하고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흐름과 증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였습니다.
2. 범죄 혐의 특정 및 잠정조치 신청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스토킹과 협박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보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고소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스토킹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이 명확히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연락한 점과, 가해자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스토킹과 협박을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잠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가해자의 연락은 모두 중단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연락과 협박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혼자 견디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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