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 중 오랜 직장 동료였던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취해 보이는 의뢰인을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호텔까지 동행한 뒤, 방 안까지 들어와 양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히고 억지로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과할 기회를 줬지만 가해자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더욱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을 정식으로 해결하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형사 1심 유죄가 인정되자마자 정신건강의학과 통원 치료비,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원고 승소, 청구 금액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인용되었습니다.
판결 후 뒤늦게 항소한 피고는 "형사공탁으로 이미 충분히 회복됐다", "국선변호사가 있으니 사선변호사 비용은 낼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두 차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형량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사선변호사 조력은 국선 유무와 무관하게 보장돼야 할 권리라는 점을 반박하고, 총 4회 공판 출석·8차례 의견서 제출 등 그간의 조력을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심앤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손해배상 1,37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즉시 피고에게 지급 의무를 통보해 의뢰인이 별도 집행 절차 없이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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