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눈 가리고 몰래 성관계 불법촬영, "동의한 적 있다"는 주장 반박해 검찰송치 이끌어낸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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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인 가해자로부터 교제 초반부터 성관계 장면 촬영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한 차례 응했지만 촬영 직후 불안한 마음에 삭제를 요구해 가해자가 지우는 모습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 그러던 중 가해자는 평소와 달리 시야를 가린 채 관계를 가졌고, 관계 직후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확인해 몰래 촬영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기존 진술서가 한 줄에 불과할 정도로 빈약했던 상황에서, 심앤이는 교제 기간 내내 촬영을 거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통화 녹음파일을 핵심 증거로 선별해 새로운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진행해, 의뢰인이 촬영 당시 불법촬영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가해자가 "과거 한 차례 동의한 적이 있으니 이번 촬영도 동의한 것"이라 주장하자, 심앤이는 관련 판례를 근거로 촬영은 매 순간마다 별도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반박하고, 시야를 가린 계획적 범행과 촬영 사실을 알자마자 삭제를 요구한 정황이 동의 없었음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심앤이의 의견서를 통한 조목조목 반박 끝에 가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한 번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이루어진 별개의 촬영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불법촬영 피해는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https://shimlee-survivor.co.kr/cases/case-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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