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잠이 들어 사고를 낸 의뢰인, 면허취소→정지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f5ac227afde79a1ea2ffd-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을 보면, "잠깐만 운전하면 괜찮겠지", "집이 가까우니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다", "설마 단속에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도 대형 교통사고나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엄정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 시점과 방법,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음주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측정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법적 평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의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저희 법인의 조력을 통해 면허정지 수치를 인정받아 면허취소를 면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일부 내용은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1️⃣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음주를 한 후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늦은 새벽 시간이라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위치 문제로 호출이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대로변으로 이동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음주 상태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간과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대로변에 정차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많은 음주량으로 인해 의뢰인은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돌의 충격에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였고,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측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음주측정 및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직장생활은 물론 생계에도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된 상황에 따라 단순 초범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직장 규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절박한 상황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으며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면허취소 처분의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경위, 사고 발생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인 0.08%를 불과 0.001% 초과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와 위드마크 공식 등을 근거로, 음주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당시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수치인 0.081%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0.08% 미만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로 인한 재산상 피해 역시 보험처리 및 구상금 지급을 통해 모두 회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수치인 0.081%가 아닌 0.064%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적용되었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아닌, 보다 경한 처벌 규정인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되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면허취소 수치가 아닌 면허정지 수치가 인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면허취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만 아니라 측정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와 면허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근접한 경우에는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음주 및 운전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면허취소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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