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 당한 의뢰인, 징역형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ef89627afde79a1ea1d00-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을 보면, 상당수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이나 주거지앞에서 기다리기, 감시 등의 피해를 겪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또한 상담을 진행한 이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연인 사이였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이 반복되거나 폭행, 주거침입, 협박 등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미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범행이 계속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따라서 헤어진 연인 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면 혼자 감내하거나 기다리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늘은 헤어진 연인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이 저희 법인의 고소대리 조력을 통해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일부 내용은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1️⃣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인과 약 1년 전 연인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의뢰인의 주거지까지 찾아오는 등 집착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하자 피고인은 의뢰인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며 자해를 하는 등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잠정조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집 주변을 반복적으로 배회하며 행동을 주시하였고, 의뢰인이 "무서우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차단을 풀어라", "할 말이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주거지로 음식을 배달시키고 문앞에서 기다리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거나,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의뢰인을 폭행하고, 의뢰인의 입을 막거나 침대로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주방에서 칼을 꺼내 "내가 죽었으면 좋겠냐"는 취지로 말하며 자해를 하는 등 의뢰인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와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한 뒤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며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은 이미 한 차례 스토킹 범죄로 고소가 이루어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내려졌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다시 스토킹 범행을 반복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주거지 주변을 지속적으로 배회하고,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침입, 폭행 및 협박까지 이어가는 등 행위를 점차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잠정조치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되었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연락이나 접근에 그치는 경우보다 폭행, 감금,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 따라서 피해자가 적절한 시기에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반복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대한 수준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반복적인 행위와 위험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 경위와 피고인의 범행 양상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외출이나 대인관계를 피할 정도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한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주거지 인근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를 정도의 극심한 공포를 겪었던 점, 사건 이후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급히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스토킹, 주거침입, 폭행 등의 범행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종료 직후 다시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지 인근 CCTV 영상과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잠정조치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으며 형사공탁금 역시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내용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번호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의뢰인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주거지 인근 CCTV 영상과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반복적인 스토킹 범행과 접근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스토킹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폭행, 특수협박까지 저질렀고,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재차 반복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 등 선처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잠정조치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스토킹 범행을 반복한 점과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연인 간의 갈등이나 개인적인 다툼으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반복적인 연락이나 주거지 방문, 감시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폭행·협박 등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면 혼자 견디거나 대응을 미루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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