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피의자,기소유예성공

장예준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사건으로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을 보면,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는 분도 있지만, 압수수색이나 경찰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방문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에 따라 이후 수사의 방향과 처분 결과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의 대응은 사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늘은 대중교통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일부 내용은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1️⃣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출퇴근 및 외출 과정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 받았고, 당시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과거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100개 이상 저장되어 있어 향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큰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수사 단계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혐의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전자기기에는 다수의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고, 해당 자료들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후에도 추가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있어 여죄 가능성 역시 존재하였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변호인은 수임 직후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고, 의뢰인이 이미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되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압수수색 및 전자정보 분석 과정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촬영한 사진이 다수 저장되어 있어 추가 혐의가 확인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였으나, 압수된 전자정보에서는 추가적인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포렌식 절차를 성공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이 압수수색 당시 의뢰인의 자백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10초 이상 휴대전화를 넣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시하며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아래 의뢰인은 동요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며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 및 탄원서, 재범방지 서약서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