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 사건은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와 개정 시기, 압수수색의 적법성, 디지털 증거의 해석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 역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파일의 생성·저장 경위, 다운로드 내역, 이용 기록, 확보된 전자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임의로 진술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늘은 딥페이크 관련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일부 내용은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1️⃣관련 법령⚖️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연혁판례문헌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던 중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진 속 인물의 의상을 제거하거나 나체 형태로 합성해주는 이른바 '딥페이크 봇'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와 일반인 등의 사진을 이용하여 나체 형태의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 방송인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포함하여 수백 장의 허위영상물을 생성하였고, 관련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모르는 사람들과 연예인 등의 사진과 영상을 내려받아 pc에 보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및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허위영상물 소지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중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소지·저장한 사실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저장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 채널의 성격, 파일의 내용, 이용 내역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건의 특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선처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검토하고,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는 기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별건 전자정보가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은 이에 대하여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압수수색의 범위와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하였고, 그 결과 일부 폴더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정보는 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아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법리적·사실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문제된 허위영상물은 그 자체만으로 일반인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중·고등학생의 얼굴 사진이 사용된 경우에도 성인 여성의 신체와 합성된 형태에 불과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왜곡된 성적 충동이나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확보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일부 자료는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다운로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며 추가적인 제작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의 개정 시기와 의뢰인의 행위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혐의의 경우 범행 당시에는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수사를 받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수사 대상이 되었던 모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고, 혐의별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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