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따라서 준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진술하거나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 이후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일부 내용은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1️⃣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연혁판례문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피의자인 의뢰인은 한 커뮤니티를 통해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팅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가던 중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서히 연락이 끊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술자리 당시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고, 잠에서 깨어보니 속옷이 벗겨진 상태였으며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위하다 가족들한테 걸려봐"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켰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준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지한 채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양측의 진술 중 어느 쪽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이 무엇을 뒷받침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성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문제 된 메시지 역시 평소 두 사람이 주고 받던 수위 높은 대화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준강간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은 물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대화내역과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고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담당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이동 경로와 호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영상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당시의 상태 및 피해 내용과는 다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CCTV 영상과 분석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고소인의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문제가 된 특정 메시지만이 아니라, 의뢰인과 고소인이 평소 주고받았던 대화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메시지만을 분리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며 두 사람은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등 수위 높은 대화를 이어왔으며,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대화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두 사람이 연락을 끊게 된 경위와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고소를 언급하며 압박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사건 경위에 비추어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무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5️⃣사건 해결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전후의 정황과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한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제기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다른 결과에 이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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