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로부터 재산을 요구받으며 반복적으로 협박과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남편이 지병으로 임종을 앞두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딸 결혼 못 하게 만들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낸 뒤, 회사 앞을 찾아와 허위사실이 담긴 피켓을 들고 총 10회에 걸쳐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속되는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에 더 이상 혼자 대응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피켓 시위 영상·사진·녹음파일,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 녹음, 남편의 유언 영상 등 확보 가능한 객관적 증거들을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의 핵심 쟁점인 공연성·허위성·고의성을 사실관계로 촘촘히 뒷받침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시위 정황을 일자·회차별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로 계획적·반복적 범행임을 입증하고, 남편의 유언 영상을 근거로 피켓 내용이 허위임을 반박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담당 검사와 꾸준히 소통하며, 의뢰인이 남편을 수년간 정성껏 간호해 온 사정과 가해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벌금형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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