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와 술자리를 갖던 중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셔 기억을 잃었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즉시 항의하자 가해자는 미안하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대로 사건을 끝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꼼꼼한 사건 검토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즉시 불송치 결정서를 확보하여 경찰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경찰이 미처 살피지 못한 정황들을 새롭게 제시하는 이의신청서를 준비하였습니다.
2.논리적인 이의신청서 제출
패싱아웃이 아니어도 알코올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항거불능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3시간 만에 소주 3병에 해당하는 양의 술을 마신 점, 성관계로 이어질 만한 계기가 전혀 없었던 점, 가해자가 아무 변명 없이 무릎 꿇고 사과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이폰 촬영 메타데이터, 송금내역, 통화녹음 녹취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가해자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3.담당 검사와의 꾸준한 소통
대표변호사님은 수차례 검사와 직접 통화하며 가해자가 범행을 명확히 시인한 정황을 재차 강조하였고, 검사실의 추가 확인 요청에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하며 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처분(불구속 구공판)이 내려졌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한 만큼, 경찰의 법리 오해를 정확히 짚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심앤이의 전문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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