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고, 가해자는 해당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출장지에서 의뢰인의 팔을 억지로 잡아끌며 가슴 부분에 닿게 하거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의뢰인이 몸을 피해도 개의치 않고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이후 사과 메시지를 보냈으나 실질적으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에 불과했고, 의뢰인은 인사권을 쥔 교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참아왔으나 더 이상 사건을 묵인할 수 없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형사 1심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되자 곧바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조정을 통해 5,500만 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고액의 민사 배상금이 오히려 형사 재판에서 감형 사유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민사 조정 성립과 형사상 합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이 직접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의견서에 함께 첨부해,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등 피해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진술 번복이나 사실관계 다툼에 즉시 반박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고액의 민사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사건임에도 형사 원심의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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