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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정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이유와 형량 기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서로 좋아해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도 처벌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일정 연령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간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합의'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실제로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지보다 피해자의 연령과 성관계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우리 법은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 동의했거나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강간죄처럼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사건과는 판단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2️⃣ 처벌과 형량은 어떻게 결정될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성범죄입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

🔺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

🔺 피의자와 피해자의 나이 차이

🔺 반복적인 관계였는지 여부

🔺 동종 성범죄 전과의 유무

🔺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특히 피해자가 어린 연령일수록 사건의 중대성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복적인 범행이나 보호 관계를 이용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은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검찰 역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4️⃣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쟁점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함께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SNS 대화 내용, 사진, 위치기록, CCTV, 통화내역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나 관계인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마무리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처벌 여부와 형량은 피해자의 연령, 범행 경위, 증거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합의 가능성만 살펴보기보다 적용 법률과 구성요건, 현재 확보된 증거와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