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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정찬입니다.

성매매 알선, 처벌 수위와 실제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기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직접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닌데 처벌이 무거운가요?", "단순히 장소를 소개해 준 것뿐인데도 처벌받나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실제로 성매매 알선 사건은 단순히 성매매를 연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죠.

알선이 이루어진 방식, 영업의 규모, 수익을 얻었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1️⃣ 성매매 알선은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개하거나 연결하고, 장소를 제공하거나 광고하는 등 성매매를 성립하도록 중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업원을 모집하는 경우, 예약을 받아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연결하는 경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대가를 받고 중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역할을 했다면 성매매 알선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처벌과 형량은 어떻게 결정될까?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선고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 영업 규모와 운영 기간

✅ 알선 횟수와 반복성

✅ 취득한 수익의 규모

✅ 조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

✅ 동종 전과의 유무

✅ 범행을 주도했는지 단순 종사자인지

특히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운영하거나 장기간 영업을 한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반면 단순 종업원인지, 실제 의사결정권을 가진 운영자인지에 따라서도 책임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

성매매 알선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사가 종료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익을 반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반성의 태도 등은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 역시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4️⃣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대응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실제 역할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 직원인지, 예약 관리만 담당했는지, 업소 운영과 수익 분배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대전화 메시지, 텔레그램이나 메신저 대화, 계좌 입출금 내역, CCTV, 압수된 장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역할과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를 삭제하거나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성매매 알선 사건은 단순히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피의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관여했는지,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

특히 실제 형량은 영업 규모, 조직성, 전과 여부, 범행 기간, 수익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단순 가담인지, 운영이나 주도에 해당하는지,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