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정찬입니다.

카메라촬영죄 처벌,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처벌 수위입니다.

인터넷에는 "초범이면 벌금이다", "합의하면 끝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실제 재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카메라촬영죄라도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 촬영물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죠.

1️⃣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과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의 차이

실제 양형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1명인지 다수인지

🔺촬영 횟수가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촬영물을 보관만 했는지, 유포했는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특히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경우에는 단순 촬영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우발적인 범행이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죠.

2️⃣ 합의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카메라촬영죄는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를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선고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 촬영이나 유포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3️⃣ 경찰 조사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의외로 많은 분들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사진을 삭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으로 삭제 파일이 복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말을 계속 바꾸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클라우드, 메신저, 전송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4️⃣ 형사처벌만 끝이 아닙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이 얼마인지보다 유죄가 인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마무리

카메라촬영죄는 '초범인가'보다 '범행 내용이 어떠한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반성 정도, 디지털 증거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재판부가 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어떤 양형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