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이직 영업비밀침해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S 씨는 기존 직장에서 쌓은 경력을 인정받아, 경쟁 업체로부터 고액 연봉 제시를 받고

성공적으로 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직장은 "S 씨가 경쟁사에 동일한 생산 공정을 구축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S 씨를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S 씨는 대응 방안을 찾고자 법률사무소 크라운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변호사의 조력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핵심은 '해당 기술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와 '단순한 개인의 숙련된 인적 기술(노하우)인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크라운은 S 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이 경위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인적 기술과 영업비밀의 명확한 구분 : S 씨가 이직 후 활용한 기술은 전 직장의 독점적 영업비밀이 아니라, S 씨가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적으로 연마한 '인적 기술 및 숙련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법리적 주장과 입증자료를 받아들여, "전 직장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S 씨는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