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기소 사건,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실형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K 씨는 3차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해당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약 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K 씨는 사고 직후 극심한 당황과 두려움에 사상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결국 도주치상(뺑소니)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재판에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변호사의 조력

운전자는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변 안전을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K 씨는 이를 위반해 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도주한 혐의가 명확하여, 법원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억지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해자 설득 및 극적 합의 도출 : 뺑소니 사고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매우 강해 초기에 합의를 강력히 거부했으나, 크라운이 진심 어린 사과와 설득을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2.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 : K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사고 후 정황, 재범 방지 노력 등 감형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법원에 피력했습니다.

2)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법률사무소 크라운이 제출한 양형 조건과 피해자 합의 사실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실형 위기에 놓였던 K 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K 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