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사님 검찰 무혐의 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아동 수영강사 P 씨는 어느 날 황당하고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학부모)은 "강사가 아이에게 강제로 잠수를 시켰고, 아이에게 '잠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P 씨는 수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법 수업'을 진행 중이었고, 물을 마시기 싫다며 거부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수업 중간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아이가 수업을 계속 거부하자, P 씨는 항상 현장에 동반해 있던 학부모에게 아이를 인계하며

'현재 상태로는 안전하게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정중하게 지도 중단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돌아온 것은 아동학대 고소장이었습니다. P 씨는 극심한 회의감과 함께 회사에 피해가 갈까 두려워

'차라리 내가 참고 사과해서 끝낼까?' 고민하던 중,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주의 : 억울하다고 무턱대고 사과부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건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 학부모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섣불리 사과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한 증거'로 악용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당장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법적 조언을 받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P 씨의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지도 행위였을 뿐

아동학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및 무혐의'를 목표로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1)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 학부모 측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 고소장을 확보하여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2) 경찰조사 밀착 동석 :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당시 수업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했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 수영 수업 특성상 호흡법 지도의 필요성, 현장에 학부모가 동반해 있었던 점, 강제로 가해를 하지 않고 수업을 중단·인계한 점 등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논증한 수십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 조사 단계부터 무죄를 피력한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경찰을 거쳐 검찰 단계까지 간 끝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며 P 씨는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