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내 쌍방폭행, '불기소 처분' 받은 의뢰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J 씨는 연인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의 소음이 심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상대방의 조롱이었고, 시비 끝에 말다툼이 격화되었습니다.

J 씨가 옆 테이블로 다가가자, 이를 제지하려던 남성 A 씨와 신체적 접촉이 생겨 A 씨가 넘어졌습니다.

이어 또 다른 남성 B 씨와 몸싸움이 벌어지며 소주잔을 던져 목 부위에 맞추고 주먹으로 폭행을 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B 씨의 안경이 파손되었습니다.

여기서 A 씨의 여자친구까지 합세해 J 씨를 폭행했고, 싸움을 말리던 J 씨의 여자친구마저 폭행을 당하는 등

다수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얽힌 대형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 J 씨는 단순 폭행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소주잔)을 사용한 특수상해, 안경 파손에 따른

재물손괴 혐의까지 한꺼번에 받게 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1. 특수상해죄의 위험성 : 단순 폭행과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어 최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복잡한 당사자 관계 : 현장에 5명 이상의 당사자가 얽혀 있어 가해 사실과 피해 사실의 경계가 모호했고, 자칫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뒤집어 쓸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1. CCTV 정밀 분석 및 가해·피해 사실 재정립 : 의뢰인은 당초 본인이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셨으나, 현장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객관화하여 가해 사실과 피해 사실을 명확히 분리·정리했습니다.

2. 폭행 혐의 상호 합의 및 피해 배상 도출 :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쌍방 폭행 정황을 이용해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상호 간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아 폭행 혐의를 원만히 정리하는 한편, 폭행을 당한 의뢰인 여자친구의 피해에 대해 최대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3.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집중 방어 :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수사관의 질문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당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도발 과정, 위험한 물건 사용에 대한 방어행위의 정당성 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불기소 처분'

변호인의 논리적인 의견서를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 J 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최종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