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음주운전 4회 적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새벽 시간대 단속이 종료되었을 것이라 안일하게 판단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심각한 만취 상태였으며, 심지어 이번이

무려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 중이던 A 씨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고 삶의 기반이 무너질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구속만은 막아달라며 법률사무소 크라운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재범 주기가 매우 짧음 : 지난 음주운전 처벌 이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재범을 저지른 상황으로,

법원으로부터 극히 불리하게 평가될 요소였습니다.

2) 상습성에 따른 실형 가능성 : 4회 이상 적발된 다전과자의 경우, 재판부에서 "선처를 받고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3)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 0.2% 이상의 만취 운전은 중하게 처벌받는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1) 구속 수사 차단 :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구속 수사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일정한 주거와 직장이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했습니다.

2) 양형자료의 체계적 구성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양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입증

2.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차단 의지를 담은 객관적 증빙자료 수집

3. 의뢰인의 참작할 만한 사정과 실형 선고 시 발생할 가혹한 여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중하게 보았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양형 자료와 진정성 있는 주장들을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과 직장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