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합의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중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 회사의 직속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저희 법률사무소와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가해자인 상사에게 징역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상사와 의뢰인의 전 회사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 상사는 개인적인 배상 능력이 없었고 재산명시에도 응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배상 능력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판결금 수준의 피해보상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회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사의 행위는 개인의 일탈일 뿐 사무집행관련성(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사용자책임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형사 공탁금과 별개로 1심 민사소송에서 의뢰인 측이 승소 판결을 거두었고, 회사는 항소 제기를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책임 비율 및 변제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변제능력이 없었던 상사로부터의 직접 채권 추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회사를 상대로 법원 인정 금액에 육박하는 최선의 피해 보상금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정변은 의뢰인과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소통하여, 상사의 가해 행위가 업무 시간 및 업무 공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를 다시 한번 촘촘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가 항소심을 진행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도 신속한 피해 회복을 원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상대 회사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상소로 시간을 끌기보다 이미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신속히 합의하는 것이 회사 측에도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 부담을 줄이는 실익이라는 점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회사 측에 '회사가 직접 의뢰인에게 즉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안을 조율하였습니다.

정변의 치밀한 협상 및 법리 대응으로 회사는 항소를 포기하였고, 법원에서 인정받은 손해배상금 전액에 상당하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수 천만 원의 합의금을 즉시 지급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지고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며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청담동 정변은 성범죄, 형사범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상당합니다.

의뢰인이 불필요한 장기 송사에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적의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설령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판결금의 실제 회수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형사범죄 피해에 따른 회복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 경우라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

대표변호사 정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