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명예훼손 등 손해배상 청구 인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중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과 인스타그램, 블라인드 등에서의 명예훼손, 모욕(신상털기, 허위사실 유포, 지인능욕)을 당하여, 법률사무소 대중을 통해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모욕의 경우 무죄로 인정되었고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상대방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스토킹 및 명예훼손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일상이 파괴되었음에도, 자신이 입었던 피해에 비해 상대방에게 이루어진 처벌 수위가 너무 가벼워 힘들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금액이 일반적으로 적게 인정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최선의 위자료를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정변은 우선 관련 형사사건 및 본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신변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 이전 상대방의 스토킹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변경된 주소 등 신상 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 및 신원보호 조치를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실제 피해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형사상 무죄가 나온 모욕 행위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여 4,000만 원의 고액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은 엄연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본 사건처럼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해 낼 수 있고,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인용되는 위자료 액수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담동 정변은 스토킹범죄, 명예훼손 및 모욕,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국가배상청구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하실 경우, 판결 이후 가해자의 은행 통장 압류, 재산명시 신청 등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까지 밀착하여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피해에 따른 회복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

대표변호사 정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