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량 격락손해 인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중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고급 스포츠카를 운행하던 중, 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대방(가해자)에게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시세하락 손해)를 포함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상대방 및 상대방 측 보험사는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손해를 인정하고 배상하였으나, "추가적인 시세 하락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격락손해 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 소유의 자동차는 고급 스포츠카였고, 고가 수입 차량의 거래 시장 특성상, 주요 부위의 사고 및 수리 이력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차량의 교환가치가 현저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및 수리로 인한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액(격락손해)을 명확하게 산정하여 최선의 손해배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내부 약관 기준이나 완파 여부 등을 이유로 격락손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는 ① 기술적·외형적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여전히 격락손해가 존재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②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격락손해액을 정밀하게 산정해 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 조력

정변은 의뢰인의 객관적인 격락손해 발생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에 차량 격락손해 감정신청을 하여, 객관적인 격락손해액을 산정받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정변은 고급 스포츠카의 특수성을 감정 평가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시세 하락 액수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변은 격락손해 감정액 입증과 더불어, 손해액 산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감정결과에 따른 격락손해 전액은 물론, 추가적인 위자료까지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교통사고가 나면 고가 차량일수록 사고 이력 하나만으로 감가되는 재산적 손해(격락손해)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청담동 정변은 교통범죄, 재산범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정변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량의 특성과 사고 부위를 면밀히 분석한 후 법원 사법감정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나 보험사의 거절로 손해를 정당하게 보상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

대표변호사 정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