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채무자 감치재판 개시결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중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다가 연락마저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이나 재산 현황을 전혀 알 수 없어 승소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려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승소 판결(집행권원)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전혀 알 수 없어 당장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숨긴 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 수령조차 피하며 무작정 시간을 끌고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악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정변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강한 법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단계별 강제집행 전략을 수립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정변은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송달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주소 보정 및 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결국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재산명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한 채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지정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정변은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법원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감치재판개시명령을 내리자, 상대방은 상당한 심리적·법적 압박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채권 회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채권자로서 승소 판결문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모르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판결 확정 이후 재산을 은닉하고 법원의 송달을 회피하며 무작정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담동 정변은 대여금, 손해배상 청구,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물론,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풍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버티고 있어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재산명시 및 감치 절차, 강제집행 절차까지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

대표변호사 정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