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등 고소대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중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금전 문제 해결을 이유로 연락을 시작하였으나, 점차 위협적인 양상을 보이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가족에게도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오겠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다니던 직장을 제대로 출근하지 못하는 등 일상이 파괴된 채,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주요 쟁점

상대방은 금전 문제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위법하다면 충분히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연락을 넘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의뢰인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적·지속적 스토킹'에 해당함을 입증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정변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연락 시기와 횟수, 연락 내용 등을 시간 순으로 구조화 한 후, 문자 및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금전 문제를 이유로 연락의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앞서 확보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위 태양이 채권 추심이나 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 의뢰인의 가족을 언급하며 위협한 내용, 직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한 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위 사건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송치하였고,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4. 맺음말

청담동 정변은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및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상당합니다.

의뢰인이 무리하게 송사에 휘말려 들기 전 최대한으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설령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 사건을 효과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전 문제나 지인 관계 등을 빌미로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연락을 보내와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

대표변호사 정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