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 범죄단체가입 징역 2년, 항소심 통해 석방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활동 항소심 통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총책의 제안을 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조직 내에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소

관계자인 것처럼 사칭하며 성매매 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범행에 가담하였는데요.

이후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범죄조직에서 이탈하여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비롯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실제 가담 기간이 길지 않았고 조직 내에서도

말단에서 전화를 거는 역할만 수행하였다는 점, 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으며

벌금형을 포함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검사의 항소로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반성, 수사 협조, 피해 회복 노력,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면밀히 소명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