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사건 | 동급생 커터칼로 협박한 보호소년, 1호 처분 

🏢 동급생 대상 특수협박한 소년보호사건 1호 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평소 학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학원 강사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도 계속된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보호소년은 순간적으로 커터칼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특수협박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였던 만큼 중한 보호처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보호소년과 가족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범행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장기간 누적된 스트레스와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기관이 반복되는 갈등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보호소년의 정신적 부담이 계속 누적되어 왔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피해자를 향해 커터칼을 직접 겨누거나

실제 공격을 시도한 사실은 없었으며, 사건 이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는 점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커터칼은 자해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평소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었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를 꺼내 보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소년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른 학교로 진학하기로 한 점, 가족들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호·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으로 중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사건의 경위와 보호소년의 정신적 상태,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가족의 보호 의지 등이 충분히 인정되어 가장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