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 |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 고소당한 사안 

⛔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 피고, 혐의없음(불기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쌓았고, 이후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두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까지 이어졌으나,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형사절차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성관계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강압이나 폭행,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교제하던 관계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전부터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첫 번째 성관계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연락이 이어졌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행동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고,

CCTV에서도 강압적인 상황이나 저항이 의심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당시 숙박업소 관계자가 의심할 만한 상황이나 큰 소란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객관적인 증거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호 합의에 따른 관계였음을 입증한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