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게임 중 통매음 발언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파트너 변호사 한석규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말실수라고 생각했던 발언이 성적모욕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게임 채팅이나 음성채팅에서 이루어진 발언을 근거로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단순한 해명만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는데요. 초기 진술 내용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이란 ?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의미합니다.

해당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채팅, 게임 채팅, SNS,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내용과 수위, 당시 상황, 대화의 흐름, 상대방이 느낀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게임 채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은 게임사에 가입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요청하여 작성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매음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요구하는 발언

• 상대방의 신체를 성적으로 표현하는 채팅

• 반복적으로 성적 모욕을 하는 경우

• 음성채팅을 이용한 성적 발언

• 게임 닉네임과 함께 지속적인 성희롱을 한 경우

반대로 단순한 욕설이나 비속어만으로는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도, 전체 대화의 맥락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이후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는 발언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게임 상황,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추측성 답변을 하거나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팅 로그, 녹음파일, 캡처 화면 등 증거를 어떻게 검토하고 설명하는지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일한 자료라도 법률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 사건 검토가 필요한 이유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채팅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와 표현의 의미, 상대방에게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이전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발언의 전체 맥락을 설명하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중 이루어진 한마디가 예상하지 못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을 믿고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률적 검토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대화의 전후 사정, 증거자료, 진술의 일관성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지, 변호인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