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 7km 이상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됐으나 불송치 

🍻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으나, 불송치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되었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0%, 운전 거리는 약 7.7km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만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수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기존 질환으로 인해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친구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이동하게 된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과거 동종 전력까지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신빙성과 운전 당시 실제 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법률 검토, 그리고 다양한 정상관계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