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 검찰 사칭 범죄조직 업무 가담, 불입건 결정 

📱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가담 불입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적인 업무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전달받은 대본을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고, 상품권 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는 역할을 수행하던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문제는 국내로 송환된 이후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맞는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 전부터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범행 기간 동안 실제 범행이 성공한 사실이 없어
어떠한 수당이나 경제적 이익도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이미 중국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약 6개월간 수감생활을 마친 사실도

함께 제출하며, 국내에서 추가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입건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이력으로 국내에서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사안이었으나,

경찰 조사 이전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소명한 결과,

범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