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닷컴 아청물 야동 단순 시청 다운로드나 소지,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야스닷컴에서 영상만 봤는데 경찰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최근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특히 야스닷컴과 같은 성인 사이트에는 일반 음란물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이 함께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단순 시청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디지털포렌식과 해외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다운로드 기록, 저장 흔적, 전송 내역 등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야스닷컴 단순 시청, 다운로드, 소지, 유포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스닷컴 단순 시청,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처벌된다"는 이야기를 믿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을 단순 시청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촬영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자신은 단순 시청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영상이 기기에 저장되었거나 다운로드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시청이 아닌 '소지'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즉, 야스닷컴 단순 시청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운로드했다면 '소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다운로드입니다.

휴대폰이나 PC, 태블릿, USB, 외장하드, 클라우드 등에 영상을 저장한 경우에는 단순 시청과 달리 소지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구입·저장·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보려고 저장했다", "자동 저장된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저장 시점과 다운로드 기록까지 분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포죄가 적용되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다운로드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스코드, 오픈채팅방,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영상을 보내거나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 역시 유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일 반복적으로 공유하거나 금전을 받고 판매한 경우에는 단순 소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법정형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배포·판매·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을 좌우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서버를 운영하는 성인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는 과정에서 회원 정보나 접속 기록이 확보되면서 이용자에게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영상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오히려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있었는지, 실제 저장이 이루어졌는지, 유포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야스닷컴 단순 시청, 다운로드, 소지, 유포와 관련하여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