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위반 | 외국인들 불법체류 알선 혐의 받은 사안 

⛔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없음(불송치)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통사업을 운영하며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베트남 현지 사업가와 업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협력을 위해 현지 기업 직원들을 국내로 초청하였고,
1차 초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2차 초청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초청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현지 직원들이 예정된 날짜보다 먼저 입국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현지 직원들은 불법체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 취지를 오해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모든 초청 절차를 법령에 따라 진행하였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양측 회사 사이에는 입국 일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지만,
현지 직원들이 이를 어기고 예정일보다 먼저 입국한 것은 의뢰인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2차 초청을 위해 작성한 초청장 역시 실제 초청 목적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출입국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초기 경찰 진술은 수사관의 질문을 오해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사건 전체의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고의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이 이루어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루어졌고, 재조사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이 함께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